회생절차 개시 전 보전처분
채무자의 재산 보호와 채권자의 권리 균형을 위한 중요한 법적 절차
권용민 변호사
ㅡ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
1) 보전처분의 목적과 종류
재산은닉 방지
채무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숨겨진 자산을 방지합니다.
재산처분 제한
무분별한 재산처분을 막아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보전처분 유형
처분금지, 업무제한, 변제금지, 차재금지 등 다양한 보전처분 유형
2) 보전처분의 시행 시기
1
회생절차 개시신청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
2
법원의 보전처분결정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법원 직권으로 보전처분 결정
3
회생절차 개시 전 효력발생
회생개시결정 전 보전처분 효력 발생, 채무자의 행위 제한
3) 보전처분의 효과
채무자에 대한 효과
재산처분, 변제, 차재 등에 대한 일정한 행위 제한
채권자에 대한 효과
강제집행·가압류를 직접 저지하는 효력은 제한적, 포괄적 금지명령 필요
보전처분 이후의 채무 처리
기존 채무
보전처분일 이전 발생 채무는 회생채권으로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신규 채무
보전처분 이후 발생한 모든 채무와 채무부담행위는 반드시 법원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급여 및 채용
직원 급여 지급 및 신규 채용 모두 법원의 엄격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 보전처분의 포괄적 효과
채무자의 처분 제한
채무자는 일정한 재산의 처분이 금지되고 변제가 금지됨
부정수표 처벌 예외
보전처분 후 수표 부도 시
부정수표단속법상 처벌 대상 제외
포괄적 금지명령 필요
보전처분은 채무자에 대한 명령으로
채권자의 강제집행 저지를 위해
별도 포괄적 금지명령 필요